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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신시대 문화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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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0-24 21:34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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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69)이 드디어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시진핑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공산당을 이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두 시진핑의 사람들입니다. 시진핑은 그간의 2연임(10년) 관례를 깨고 3연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종신집권 절대권력의 부활입니다.

 

2. 시황제의 등장은 덩샤오핑 체제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로서 크게 두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입니다. 이는 모두 마오쩌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첫째, 집단지도체제는 최고권력을 상무위원끼리 나눠갖는 권력분산입니다.마오쩌뚱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재앙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임기도 5년 연임(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권력투쟁을 막기위해 최고권력자가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지명합니다. 나이도 67세로 제한. 이 모든 원칙이 다 깨졌습니다.

 

4. 둘째, 개혁개방은 공산주의 폐쇄경제의 궁핍을 극복하기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입니다.덩샤오핑의 대표적인 개혁개방 논리가 ‘선부론’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자..즉 ‘공산주의라고 다같이 못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시진핑의 논리는 ‘공동부유’입니다. ‘같이 잘 살자’는 뜻입니다. 마오쩌뚱이 주장하던 ‘공부론’과 같습니다.

 

5. 시진핑은 마오쩌뚱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적자입니다.시진핑은 1969년 문화대혁명 당시 산골마을로 하방됐습니다. 7년간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처음엔 고독했으나..진실로 농민들과 하나 되기로 결심했다..사람은 역경 속에서 단련된다는 진리를 체득했다. 15살 황토땅에 왔을 때 방황했으나, 22살 떠날 때 확고한 인생목표를 가졌다..’(2012년 잡지기고문)

 

6. ‘시진핑 사상’이라 불리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보면 기고문과 맥이 닿습니다.우선 ‘신시대’란 ‘개혁ㆍ개방 이후’란 의미입니다. 덩샤오핑 설계대로 움직인 30년의 마감입니다. 시진핑 사상의 핵심은 공산당강화, 민생복지개선, 민족통일입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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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진핑 사상은 덩샤오핑 시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입니다.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지역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초래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가 권력독점을 막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 파벌갈등과 분열을 초래해 공산당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마오쩌뚱을 비판한 덩샤오핑을 다시 시진핑이 비판한 셈입니다. ‘신시대 문화대혁명’을 예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8. 시진핑의 목표는 중국몽의 실현입니다.시진핑은 23일 회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책임지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화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국특색관념입니다. 2050년까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입니다.

 

9. 시황제 등극을 보는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대만은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은 중화민족 부흥의 필수선결 조건’이라고 못박았고, 당대회에선 ‘대만독립 반대’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한국은 많은 선택을 강요받게 생겼습니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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