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검찰타임즈
2024-04-25 22:27:15
- ▲ 서울중앙지검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2억 원을 편취하고도 대표와 직원
들의 개별 사기범행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에 가담한 핵심
공범 2명의 존재를 밝혀 주범을 포함하여 총 3명을 직접 …
|
-
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원 편취한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4-04-21 16:50:11
- ▲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3. 1.~12. 토지･지장물･
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16억원 상당 보상금을 편취한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A를
4.12.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4.16. 추가로 불구속…
|
-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엄단
- 검찰타임즈
2024-04-18 19:52:34
-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
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23년 62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하여 586명을
기소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위증사범은 적발건수 기준, ’21년 372명,’22년 495…
|
-
멕시코發 한국 경유 화물선에 은닉된 코카인 28.43kg 밀수사건 중간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4-04-16 22:25:08
- ▲ 증거물 대구지검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최재만)는관세청과의공조를통해
2024. 4. 5.울산온산항에정박중인멕시코發2만5,000톤급화물선의
씨체스트(Sea Chest)*에서코카인28.43kg(약94만명동시투약분,시가
약142억원상당)을발견하여압수하고,미국마약단속국(DEA)와
공조하여코카인밀수경로와관계자에대한…
|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검찰타임즈
2024-04-15 22:08:30
- -검찰제공-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
|
|
|
-
검찰, 암장될 뻔했던 9년전 보이스피싱 조직 미제 사건 해결
- 검찰타임즈
2023-12-09 21:24:12
-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범죄임에도 23개의 개별 사건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범인을 특정
하지 못한 채 미제 처리되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범죄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원 6명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
|
|
|
|
|
-
대검찰청,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 개최
- 검찰타임즈
2023-11-04 15:06:29
- ▲ 자료사진 대검찰청은 오늘(11. 2) 검찰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의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
|
-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대전○○신협 강도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3-10-19 19:03:20
- ▲범행직후 피고인 이동경로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을 경찰로
부터 송치받은 후 범행동기, 추가범행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10. 16.)
피고인 A○○(남, 47세)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차명계좌…
|
-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A사 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 검찰타임즈
2023-10-12 12:47:10
- 검찰보도사진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 소재의 디스플레이(액정)로
휴대폰, TV 등에 사용
- A사의 前…
|
|
|
-
A사 비상장주식을 시세조종한 기업사냥꾼 사건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3-10-03 21:22:38
- [’21. 9. ∼’22. 3. A사 관련 K-OTC 시세조종 구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이루어진 A사 관련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에서 이름난 기업사냥꾼 등 총 3명을 기소하였다. (’23. 7. 6.
B사 등 주…
|
-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한 연 매출 수백억대의 안과의원 수사결과
- 검찰타임즈
2023-09-28 14:28:5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사경에서 송치한 병원
브로커 백내장 환자 알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다수의 브로커들
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실비 청구 가능한
1,000만 원 상당의 고액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간 200억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강남 …
|
|
|
-
호 기 심 으 로 시 작 , 파 멸 로 끝 나 는 ｢악 마 의 약 ｣
- 검찰타임즈
2023-09-25 13:57:27
- ’23. 8. 마약류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남용시
폭력성향･불안･정신착란 등을 넘어 편집증･환청･환각･망상과 …
|
-
검찰 "부모 입장확인 후 조민 기소 여부 결정…반성 제일 중요"
- 검찰타임즈
2023-07-13 21:48:21
-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
-
검찰, 푸딩으로 둔갑한 시가 463억 원 상당의 필로폰 적발
- 검찰타임즈
2023-06-19 20:47:58
- -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필로폰 중 역대 최대 물량-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23. 5. 29.경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약 14kg을
밀수입한 마약밀수사범을 오늘(6. 19.) 구속기소하다. …
|
-
검찰 고흥군 윷놀이 도박판 휘발유 방화 살인 사건 구속 기소
- 검찰타임즈
2023-06-09 21:20:11
-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22. 11. 14.
전남 고흥군 소재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 중 자신이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한 A○○를 ‘23. 6. 2.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nb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