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아무리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라 할지라도, 삼권분립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의 주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곳이 사법부다. 그렇다면 결국 권력의 청렴도는 사법부의 저울추에 달려 있다. 사법부에서도 죄의 유무를 분별하고 시벌을 요청하는 검찰(檢察)이야말로 권력의 핵심적 주체라 해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검찰의 자(尺)와 저울(錘)에 의해 백성들의 자유(自由)와 속박(束縛)이 결정되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바로 서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 서며 국민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검찰 내에 옥의 티들이 너무 많다.

그 티를 제거하지 않고는 나(我)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살기 좋은 세상, 그곳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곳이 아닐까?

얼마 전에 검찰총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앞 다투어 보도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석한 청렴서약식에서 최근 일부 구성원들의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국민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청렴서약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검찰청 등 전국 64개 검찰청에서 동시에 열리는 행사였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는 바람직한 일이며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 물론 청렴서약식을 거행한 그 취지나 결단의 의미는 짐작이 간다. 그러나 청렴서약식을 가졌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청렴｣은 검찰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이다.

청렴함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검찰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청렴서약식 보다는 검찰을 뽑을 때 단순히 법조문이나 물어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청렴도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 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눈과 귀를 돌린 지 오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 물을 더럽힌다는 속담도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의 비리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돌려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권력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돌이키기 위해 지켜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 그것은 청렴서약식이나 어떤 크나큰 수사 공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는 비굴하지 않고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검찰의 소박한 마음’일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갖추어 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는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울이 검찰의 올바른 위치이며 소박한 마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이루어진 청렴서약식도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 일 것이다.

    

  논설위원 김정민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광주요나교회 당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