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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수사,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 눈은 MB정권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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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5 21:16 조회1,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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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인 14일 계열사 10곳을 추가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롯데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내사(內査)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一家)가 관련된 3000억원대 배임·횡령(비자금 조성) 혐의의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수사팀이 신 총괄회장의 비밀 금고와 장부(帳簿)를 확보했다고 공개하고, "압수 수색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만큼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13일 한 군용기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근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1994년 롯데월드타워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남 서울비행장의 이착륙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반대로 10년 이상 허가를 받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종 허가를 받았다.

 

롯데를 둘러싼 로비 의혹의 중심에는 '제2 롯데월드'가 있고, 의혹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 총괄회장이 '평생 숙원 사업'으로 꼽을 만큼 힘을 기울였다. 롯데는 신 총괄회장 지시로 1994년 '서울 잠실 일대에 112층 건물(555m)을 올려 세계적 쇼핑·문화 명소로 만들겠다'는 제2 롯데월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1998년 서울시로부터 쇼핑·테마파크 인허가를 받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정부로부터 '36층 143m 이상으로는 건물을 올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군의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제2 롯데월드는 성남 서울공항과 5~6㎞ 떨어져 있다.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군(軍) 수송기가 제2 롯데월드에서 1~1.2㎞ 떨어진 지점을 350~400m 고도(高度)로 비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의 반대가 거셌다. 롯데가 2004년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결국 2007년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가 '건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대 전기(轉機)를 맞았다. 롯데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장경작(73)씨를 호텔롯데 총괄사장으로 임명했고, 결국 사업 승인을 따냈다. 이 전 대통령이 그해 3월 기업 총수들과 만나 "제2 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이듬해  3월 제2 롯데월드 건축을 최종 허가했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틀고, 그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롯데물산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롯데가 이명박 정부 5년간 자산을 43조원에서 96조원(현재 103조원)으로 갑절 이상 불리고 계열사를 46개에서 79개(현재 93개)로 늘린 것도 'MB정부의 롯데 비호설'이 나오는 근거 중 하나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롯데면세점이 AK면세점을 인수할 때 시장점유율이 54.9%에 달해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도 승인해 구설에 올랐다. 또 롯데가 2012년 맥주 시장에 진출하기 직전 정부가 맥주 제조 면허를 위한 저장 시설 기준을 완화한 것도 특혜 시비를 불렀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수사 대상도 아닐뿐더러 여력(餘力)도 없다"고 했다. 실제 검찰이 2차례에 걸쳐 롯데 정책본부와 계열사 16곳을 압수 수색했지만, 제2 롯데월드의 사업 시행자인 롯데물산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재벌 수사가 초기엔 배임과 비자금 조성 경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다 보면 결국 로비 수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로비 수사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물산이 2011년 공군 중장 출신 천모(69)씨에게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과 관련한 컨설팅 명목으로 13억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뒤 지난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에게 '혹시 롯데 측과 엮인 것이 있느냐'고 일일이 확인했지만, '누구도 차 한잔 얻어먹은 사람이 없고 거리낄 게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제2 롯데월드도 자기들 돈으로 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막을 이유가 별로 없었다"고 했다. 조선일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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