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직후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추석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페이스북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無權拘束 有權不拘束)'이라고 남겼던 이철규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인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 90% 받아들여지고 10% 기각을 예상했다"면서도 "뚜벅뚜벅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 아니라는 것을 ,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 하면 안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순수하게 법리 따른 결과 아니라 민당과 민주당 강성지지층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라고 판단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논평에서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