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르쉐 렌터카' 박영수 전 특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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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1-14 22:43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전달했다고 주장 중이나, 검찰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허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한해 동안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추가로 검찰은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언론인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찬가지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투자를 빌미로 7명을 속여 총 11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와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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