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폭로, 대장동 재판서도 이어지나···“이재명” 작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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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0-24 21:05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연일 폭로 수위를 높여온 데 이어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4일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은 석방 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지시했는지’ ‘(건넨 자금의) 용처는 알고 있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이 시작되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질의를 이어갔다.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이 ‘공원화만 하면 다른 건 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며 유 전 본부장한테 말했다고 남욱 변호사한테 들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그럼 시장이 정한거지,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할 수 있냐”고 캐물었다. 정 회계사는 “내부 과정은 잘 몰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전달해서 들은 이야기”라며 얼버무리며 답했다.
종전까지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명시하거나 이 대표의 책임 소재를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터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경위는 성남시 지침에 따른 것이지, 유 전 본부장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를 배제한 지침, 확정이익 배분 방침 등도 성남시장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지난 1월 시작된 대장동 재판은 증거조사 절차를 대부분 마치고 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등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의 배임 관련 내용은 여태 재판에서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앞으로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 등이 남은 재판 절차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 조준 중인 ‘윗선’ 정진상·김용 거론도…“유동규, 이들과 협의해온 걸로 들어” 이날 재판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증인은) 검찰에서 2014년쯤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김만배씨가 사업자 선정 기회를 얻게 해주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막연히 유 전 본부장이 도와줄 것이라고 받아들였나’라는 취지로 묻자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 뿐 아니라 ‘윗분’들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과 협의를 해왔다고 들어서 선정은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이 ‘윗분’이라는 정 실장 등과 협의해왔다는 말을 누가 했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김만배씨가 말했다고 남 변호사한테 들었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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