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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국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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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7-16 19:26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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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가정보원에서 고발한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겁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 서훈 전 원장은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국 직후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 외에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혀, 출국금지 대상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출국금지가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를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민 송환 당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윤승현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추방한 이유가 뭔지….]

검찰은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포렌식 전문 검사까지 파견받은 상황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 기록 등 자료에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 정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피격과 강제북송 의혹 수사팀에 이미 검사 3명이 파견된 가운데 북송 의혹 수사팀에 검사 1명을 충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상당수가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공무원 피격과 어민 북송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들의 소환에 이어,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추가 압수수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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