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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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치며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에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며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9월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체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에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선도국가를 만드는 '경제사회부흥 전략'도 제안했다. 

그는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 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로 극심한 어러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반값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인구절벽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이라며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전자발찌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