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윤석열·최재형 야권 대선주자들 겨냥..수사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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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8-22 19:40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입건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재배당해 윤 전 총장 수사를 본격화 하는 가운데 공수처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 사활을 거는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서장 입건 수사를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기존 형사부에서 맡고, A씨 진정사건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3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부각됐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조사 대상자들을 추리고 소환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증거 확보 작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도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한 지 두 달여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초기 수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에 해당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이 응하지 않자 결국 강제수사에 나섰다.
다만 자료 확보에도 불구, 혐의 입증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 일정이 다가온 만큼 공수처가 종전보다 수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과 공수처는 최 전 원장 입건 수사에도 한창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이 밥먹듯 선거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무시하거나 법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최 전 원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월성원전 과잉 감사 의혹 등으로 최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으며, 다른 고발 사건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파이넨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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