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오늘, 이 같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입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과 배치된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직접수사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B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