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며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5일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해당 고위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 권고를 받았고, 이후 공소 제기되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하며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우려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이번 법무부의 인사에서 해당 고위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 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더욱이 법무부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라며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