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대법관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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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4-01 14:19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다음달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천 수석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과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BBS
대법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천 수석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천 수석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과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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