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한 것"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Photo Focus

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한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12-16 21:55 조회904회 댓글0건

본문

6aceae67bc3468bc8a402b79b1959733_1576500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을 하면서도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다"며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5·18단체 측에서는 재판부가 전씨를 출석 시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을 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죄도 하지 않은 전씨를 국민들이 너무 일찍 용서해줬다"며 "이 재판이 전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인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 시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 40년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