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민간 다자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미국 정부의 감독에게서 벗어나 완전 자율적인 기구가 된다. 당장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선 정부의 ICANN 통제권 이양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계속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론엔 일부 인터넷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지만, 특히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앞장섰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크루즈를 싫어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크루즈와 손잡고 반대 대열에 섰다.

크루즈가 의회에서 저지 입법을 추진하다 실패했지만,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네바다 3개 주의 주 법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정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연방법원에 감독권 이양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상무부와 ICANN간 감독 계약이 30일로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ICANN이 일단은 인터넷 관련 기업, 공익단체, 각국 정부 대표, 개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주소 관리 국제기구로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완전독립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전화번호부 같은 인터넷 번호부를 관리하는 ICANN의 역사는 초기 인터넷 개척자 존 포스텔 당시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특정 컴퓨터에 고유번호를 매겨 기록해둔 것에서 시작됐다.

포스텔 교수가 세상을 뜬 1998년 미국 정부는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ICANN에 인터넷 주소 관리를 위임하되 감독권을 상무부가 갖는 계약을 맺었다. ICANN은 현재 350여 명의 직원에 미국 정부로부터 연간 1억3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년 뒤인 2000년엔 ICANN에서 손을 뗀다는 생각이었으나, 이후에도 자신들의 감독이 없을 경우 인터넷 주소체제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감독 계약을 유지해왔다.

ICANN을 "진정 중립적이고 전 지구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이 굳어진 것은 2013년 국가안보국(NSA)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인터넷 사찰 폭로가 계기가 됐다고 USA투데이는 29일 전했다.

인터넷은 원래 미국 '태생'이지만, 전 세계 만인의 도구가 됐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가 유엔처럼 정부 간 기구를 통해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정부 간 기구를 통한 관리는 특히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인터넷에 대한 정부 통제와 검열의 길을 닦는 것이라고 판단, 정부대표들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합의제로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 '독립'시키기로 했다.

반대론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을 독립적인 ICANN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 것이므로 이양은 불법이며, 인터넷에 대한 검열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의 인터넷 간섭과 통제를 불러들일 것이므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회계감사원은 지난 12일 인터넷 '주소록'은 미국 정부의 재산이 아니라는 검토보고서를 냈지만, 애리조나주 등은 법정에서 인터넷 주소록 소유권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태세이다.

이러한 반대론에 대해, 찬성론은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거나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너선 지트레인 하버드대 인터넷법 교수는 26일 미국 공영방송(NPR)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어떤 측면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찬성론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이양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나라의 정부이든 인터넷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ICANN에 각국 정부대표도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ICANN의 운영을 책임진 이사회를 인터넷 업계와 비영리단체 및 학계 지도자들로 구성하고 자문위의 권고에 구속받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

미국 정부가 ICANN의 완전 민간화를 공약한 마당에 이를 다시 늦추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 동기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켜, 중국, 러시아 등이 주장하는 정부 간 기구를 구성하자는 세계 여론에 더 큰 힘이 실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찬성론은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여론면에서 ICANN의 완전 독립화 조치가 "디지털 세계에서 널리 지지를 받고" 있지만, 크루즈 의원은 끝내 그렇게 될 경우 ICANN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찬반론과 단계적 이양을 주장하는 절충론까지 전문가 4명의 기고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애들피대학의 인터넷법 교수 마크 그라보우스키는 "한 3~5년 지나봐야 찬성론이 옳았는지, 반대론이 옳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