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갑 없어도 신분 확인되겠네"…내 폰 안에 주민등록증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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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1-09 16:57 조회1,558회 댓글0건본문
깜빡 지갑을 놓고 와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떼거나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공동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모바일 주민등록증)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형태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민간 사업자 중 이를 시행하는 것은 패스가 처음이다.
앞서 6월 행안부는 정부24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24앱은 패스 등 민간 사업자의 본인 인증 서비스와 비교해 사용성이 크게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패스 앱은 ①통신3사 가입 휴대폰에 자동 설치되어 있고, ②온라인상 본인 인증 절차에 쓰이는 만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패스 앱 이용자는 3,600만 명에 달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는 ①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GV,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②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및 여객 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에 이용 가능하다. 또 ③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패스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실행하고 화면의 QR코드를 편의점 포스 리더 기기로 인식하면 화면에서 구매자의 성년 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외부 기관에 제출할 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24 앱에 들어가 모바일신분증 QR코드를 촬영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통신3사는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하고, 화면 캡처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다.
통신3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패스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모바일신분증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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