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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 경기북부 “수 십년간 피해, 보상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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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8-12-06 14:17 조회3,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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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경기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전체 해제면적의 33%(1억1264만㎡)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연천,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 고양 등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연천(2107만㎡)에 이어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되는 고양시의 경우 성석·문봉·관산·대자동 등 약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평화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이번 해제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연천군 전곡읍의 주민 이연진씨(52·여·자영업)는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 빈약했지만 이번 해제조치와 함께 부족한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갖춰 나갈 경우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주민 유철민씨(44·임대업)도 “파주시는 남북관계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받아 온 접경지역에 많은 기업과 자족시설을 유치해 남북경협의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주민 이완진씨(44·서비스업)도 “이번에 해제된 김포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었지만 최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군사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많았다. 이번 해제조치로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주민 이상용씨(57·회사원)는 “60년 이상을 군 훈련장과 사격장, 탄약고, 비행장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왔다. 이제는 토지주들도 군 눈치 보지 않고 본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천 국립 현충원, 그리고 동두천~연천 전철연장과 3번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 준공시기가 다가오면서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동두천·연천이 더 이상 수도권 변방이 아닌 통일대한민국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남북철도 연결 움직임 속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철도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 관련기관 유치에 청신호”라며 “파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을 향한 준비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시설 호보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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