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개최한 첫 국제회의인 ‘홍릉국방포럼’에서 이같은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북핵 고도화 시대, 억제력 강화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문제안보연구소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은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NPT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홍릉국방포럼’에서 ‘북핵 고도화 시대, 억제력 강화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문제안보연구소장(단상 가운데 화면)이 사전 녹화한 토론문을 읽고 있다. 

프레스 소장은 냉전 시기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가 옛 소련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것과 현 한반도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선택한 독자적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합법적이며,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미래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며 “현재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서 적정 수준의 안전한 핵무기로 뒷받침되는 재래식 전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에 있어서는 그리 심각한 변화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군사과학원의 샤오티에펑(肖铁峰) 부연구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감내할 수 없다”며 “모든 관련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집중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기존 중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또 샤오 부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한 듯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보존해야 하는데 최근 일부 국가는 경제를 정치화하고, 교역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남훈 KIDA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북핵 대응능력과 관련해 “킬 체인(kill chain)을 통한 선제타격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수단이지만,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단계에서 북한 핵ㆍ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파괴 및 무력화시키는 사이버ㆍ전자기전 수단은 국제법적 논란이 없는 방법이므로 이같은 능력을 집중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사의 왼편’은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뤄진 미사일 비행 4단계에서 ‘발사’의 왼쪽에 있는 ‘발사준비’ 단계에서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TEL)를 무력화하는 것을 뜻한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