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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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1-14 22:27 조회794회 댓글0건본문
한ㆍ미ㆍ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하면서 3국의 안보협력 강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폐기 선언이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한ㆍ일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으로 똘똘 뭉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지난 5년간 동요하던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정상궤도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계기로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ㆍ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간 3국이 미사일 방어훈련에서 이지스 구축함 체계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ㆍ추적 정보를 서로 실시간 공유한 적은 있지만, 훈련 상황이 아닌 평시에 실시간으로 이같은 정보를 공유한 적은 없다.
이번 합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체결한 한ㆍ일 지소미아의 현실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한ㆍ일 군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서로 요청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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