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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2022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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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9-04 22:34 조회2,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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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협력,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외교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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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2년 예산안을 전년 2조 8,409억 원 대비 5.7% 증가한 3조 23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외교부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한반도 평화 및 주변국・전략지역 외교 기반 강화,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성장동력 경제외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비롯해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사회 발전 지원, ▴외교시설 및 디지털 외교 인프라 강화로 외교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코로나19 등 글로벌 보건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하여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크게 확대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1억불 기여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에 대한 기여도 지속할 예정 ※ 인도적지원 사업 : (21년) 1,241억 원 → (22년안) 2,366억 원 ※ 질병퇴치기금 : (21년) 428억 원 → (22년안) 624억 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신남방・신북방에 이어 중남미・아중동 국가들과의 실질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과 중국(30주년)을 비롯해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는 활발한 수교기념 사업을 통해 실질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남미지역 교류협력 : (21년) 36억 원 → (22년안) 43억 원 ※ 한-유라시아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신규) : (22년안) 1억 원 (순증) ※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 (21년) 40억 원 → (22년안) 72억 원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제고하는 한편, 신기술・환경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과학기술・경제 외교를 강화해 국익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23.6월 선거 예정)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 글로벌 다자외교 : (21년) 13억 원 (종료사업 제외) → (22년안) 23억 원 ※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 (21년) 36억 원 → (22년안) 44억 원 ※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응 : (21년) 42억 원 → (22년안) 44억 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영사조력 및 위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통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스마트업무환경・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도입해 외교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올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해외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 지원 예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현장 대응 예산을 확충 ※ 재외국민보호 : (21년) 110억 원 (종료사업 제외) → (22년안) 146억 원 ※ 재외동포 상생발전 기반구축(신규) :  (22년안) 5억 원 (순증) ※ D.N.A 기반 업무지능화(신규) : (22년안) 31억 원 (순증)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며,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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