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 단장은 8일 "군 내 성범죄 발생 시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해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국방부와 군은 유가족 참여하에 피해 발생 시점부터 초동수사, 사망 그 이후 조치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선 지위 고하, 소속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실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유명무실한 채 작동되지 못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비롯해 군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판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핵심은 군사법체계 변화"라며 "지금 법사위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군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리가 작동될 수 없을 정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군과 관련 없는 문제, 가령 강제 추행 부분에 있어선 수사, 기소,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도입으로 뭉개고 은폐하는 일이 다시는 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했다.

법사위 소속 최기상 의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군판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의 여성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군 성폭력 대응 전면적 구조 개편을 위해 "성 고충 상담관이 지휘계통 하부에 존재해 상담 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와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변호사 선임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