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 제시 -

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ㅇ ｢2020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8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ㅇ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 

     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의 다국어 요약본을 ’21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2020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 정부에서 두번째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9·19 군사합의」 이행현황, 코로나19 대응성과와 군 의료 

      시스템 개편 등 주요 국방 현안을 기술하였습니다.

   ㅇ 작년 북한 열병식 때 새롭게 공개된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지휘 

      구조 및 군사력 변동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 「2020 국방백서」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를 기술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하였습니다.

     ∙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강대국 간 갈등 및 영토·종교 등 전통적 요인으로 인한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동북아 역내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는 등의 

        역내 안보 상황을 기술하였으며,

     ∙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19~’20년 북한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최근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변동, 북한 주요 전력 현황 및 핵·WMD 능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관계 개선 의지를 병행 서술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지휘구조와 군사력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9년 시험 발사 및 ’20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미사일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정부의 국가비전 및 국가 

      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6대 국방정책 기조 및 군사전략을 수록하고 

      국방개혁 2.0의 목표, 추진과제 및 분야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2절의 ‘적’ 표현은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하여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적’ 표현 :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ㅇ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 

      수호에서는 국지도발·전면전 대비태세, 핵·WMD 위협 대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실전적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노력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침투·도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및 

        보완,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4D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였으며, 

     ∙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등의 코로나19 대응과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지원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선제적 지원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 특히, 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 확립 기조를 지속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북방한계선’ :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독도’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

   ㅇ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에서는 부대 

      구조 및 인력구조 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전력증강,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현황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구조, 해군은 입체적인 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병대는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구조로의 개편 등 부대구조 개편 추진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 상비병력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민간인력 활용, 작전부대 

        병력 보강 등 작전·전투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과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확대 등을 통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사항을 소개하였고

     ∙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C4I체계 성능개량,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구축함(KDX-Ⅲ), F-35A, 한국형전투기(KF-X) 등 핵심군사능력 중심의 주요 전력증강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국방 전 분야 적용을 위해 3개 혁신 분야 (기술·기반 혁신, 국방운영 혁신, 전력체계 혁신)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관련 내용을 별도의 절로 편성하여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ㅇ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에서는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 방위사업 투명성 및 

      방위산업 경쟁력, 국방예산 운영계획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방 문민화의 ’19~’20년 실적을 포함하였으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군 소음보상법 제정, 군 미세 먼지 대책 추진 현황 등을 설명 

        하였습니다.

     ∙ 또한, 방위사업 투명성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 확대, 비리 예방 대책 

       고도화 등을 포함하였으며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1년 국방예산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계획인「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에서는 한미동맹 현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국방교류 협력 현황, 해외파병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추진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방위비 

        분담 협상 현황 등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 ’19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고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등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으며 주변국과의 전략적 국방교류협력 강화와 국방차원의 신남방·신북방정책 및 SDD 등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국방 교류협력 외연확대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 또한, 동명부대의 레바논 폭발사고 지원,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확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이용한 아크부대 교대 등 해외파병 활동과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지원,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국민 이송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대한 우리 군의 성과와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에서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향상,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활동 및 성과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병 개인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일과 후 외출의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물자·급식 개선, 병 자기개발 지원비 인상,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장병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국군외상센터 개원 준비, 민간 병원 진료 승인 간소화 등 장병 중심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 현황을 기술하였습니다.

     ∙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의 도입 경과 및 복무 현황과 영창제도 폐지, 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등 군 사법제도 개혁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성과와 현황을 기술하였습니다.

     ∙ 특히, 군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군인 재해보상법」의 세부내용을 소개 

        하였습니다.

  ㅇ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9·19 군사합의｣ 주요 합의 사항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GP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이행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남북통행의 안전보장, 군 통신선 운용,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과 국군 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ㅇ일반부록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새롭게 추가하고 주변국 및 남북 군사력 현황,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여 통계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국방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사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