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동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 참여가 아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는 현지 교민의 안전과 에너지 안보,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국방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을 발표하면서 “현재 유사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국민의 안전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급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일대는 한국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매년 한국 선박이 900회(약 170척)가량 통항한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은 최근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중동 정세를 ‘유사시’로 보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민과 선박, 안정적 원유 수급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유사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이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해 호르무즈해협까지 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청해부대는 아덴만과 호르무즈해협 일대를 오가며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병 결정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고려도 작용했다. 미국은 지난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IMSC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동맹국들의 참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국내 반발 여론이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파병은 부담스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안정돼 파병 소요가 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최근 이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도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향후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동맹 기여’ ”라며 “호르무즈 파병은 기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사전 설명했을 때 미국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IMSC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는 이란 등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IMSC에 동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방식을 선택한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긴장 고조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서 시작됐고, 정부의 파병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 참여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파병 결정으로 인해 외려 한국 교민과 선박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지난주쯤 이란에 파병 결정 내용을 설명하자, 이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파병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