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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원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잘못"…보석 취소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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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7-30 11:29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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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보석에 대해서 헝가리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인 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보석 취소과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장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될 예정이며, 경찰 소환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일부 선장이 구금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헝가리 경찰은 공식적으로 선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헝가리 검찰에 결정문이 공식 송부되면 검찰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검찰이 결정문을 받은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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