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뉴스1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향후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2년 말 이후 6년 반째 집권 중인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선거로 힘을 얻은 아베 정권이 미뤄뒀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추가 보복 조치 등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공산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승리를 확정지은 직후부터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TV아사히에 출연해한일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가) 전후 체제 확립에 기초가 된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보와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비자 발급 강화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 확대 등 한국에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를 앞두고 추가 보복 조치와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이 기회에 한국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워낙 우익 계열이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4~15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 국민 70.7%가 한일 문제에 있어 아베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14.9%에 그쳤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한국에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6%가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가 '타당하다'고 답했고,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는 자칫 선거 막판에 유권자의 반발을 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는 전언도 나왔다.

일본 기업들도 아베 편에 섰다. 니혼게이자이 리서치가 로이터 의뢰로 선거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기업 77%가 여당의 승리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2012년 일본 민주당 정권 당시 한국의 요청에 따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스와프 규모를 대폭 확대했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하는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는 이날 TV아사히에서 "남은 임기에 확실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고 싶다"며 납북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다는 각오를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