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비핵화 로드맵’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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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06 21:53 조회1,344회 댓글0건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27∼28일에 베트남에서 두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 이후 260여일 만에 양측이 다시 자리를 함께 한다.
◇ 1차때보다 격식 갖춰…1박 2일간 ‘심도 있는’ 논의
2차 정상회담은 ‘1박2일’ 일정이다. 북·미 정상이 최소 두 번은 얼굴을 맞대고 담판을 벌이게 된다는 의미다. 정상회담이 사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비핵화라는 문제의 민감성과 북미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1박 2일간의 회담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이번 협의에 대한 의지가 높고 두번째 만남인 만큼 격식도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12일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은 오전 9시에 시작해 140분간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50여분간의 오찬 후 오후 2시쯤에 종료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 정상이 1박2일의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및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상간 회동의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28일 단독·확대정상회담을 가질 공산이 크다. 첫날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날 추가 회동과 오찬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만남에만 의미 둬선 안돼”…종전선언·비핵화 로드맵 이끌어내나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는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구체적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번째 만남이 오랜 기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양측이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조치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 및 대북 투자는 불가능한 만큼, 이번에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도출함으로써 후속 협상으로 가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정부에서도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북한 비핵화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북한 역시 비핵화 조치 실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 본부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제1단계 조치(영변핵시설 영구폐기)뿐만 아니라 제2단계 조치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려면 미국도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내용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결단이나 희망적 언급보단 지금까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다소 조심하는 톤이었다”며 “현재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초기 비핵화 조치와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 등의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 베트남서 남·북·미·중 정상 한자리 모일수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정연설 직전 방송사 앵커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달 말에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정상간 회동도 같은 기간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만약 북-미·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전격 합류해 ‘4자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혀, 전격적인 베트남 4자 회담 보다는 북·미 정상회담-김정은 답방-북·중 정상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그림에 더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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