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그린벨트 해제...‘태릉 골프장’ 대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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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7-20 23:09 조회703회 댓글0건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공언한 가운데, 국방부가 주택 부지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 골프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택 부지 제공을 위해 태릉 골프장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ㆍ지자체 등과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지난 16일에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 소유 골프장 중 수도권이 위치한 곳을 활용해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ㆍ정은 태릉 골프장 역시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만 군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이 거의 없고, 현 부지는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소실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여전히 태릉 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같은 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하여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16일에는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 일대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이라며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방부 역시 16일 태릉 골프장 공급 방안에 대해 한 차례 부인해 향후 서울시 등의 반응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태릉 골프장 일대 주택공급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일 문 대통령과 정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다시 한 번 태릉 골프장 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언급되면서 국방부 역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릉 골프장은 지난 1966년 개장 후 1970년에는 18홀로 규모가 확장됐으며 현재 부지 면적은 (구) 25만평 규모다. 이코노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