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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판 도중 난데없는 고성… 피고인 정경심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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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2-05 21:26 조회1,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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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기일이 열린 5일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에는 재판 도중 난데 없이 고성이 울려퍼졌다. 이날 재판장과 검사, 검사와 변호인간 설전은 '전대미문의 재판'으로 불린 지난해 12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벌어진 법원·검찰 대립의 축소판이었다. 피고인 정 교수도 놀란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선을 떼지 못했다.

법원·검찰·변호인 재충돌 

포문은 고형곤 부장검사 등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이 열었다. 자신들이 증거로 확보한 동양대 PC 2대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열람 등사를 재판부가 허용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곧바로 반론을 폈다. 변호인은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의 주체가 왜 검찰인가.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주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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