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민들과 국토부 등 사이에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제주도 주민대책위원회와 제주도 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제2공항 일방강행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이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게 되어있다"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의 거부로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토부는 제주도지사가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공론화 작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마저 깔아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국토부가 지난 8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영향평가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환경부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했다고 다시 돌려보냈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처음이고, 검토 의견을 한 달 만에 반영했다고 돌려보낸 것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돼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면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건설 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박 실장이 설명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와 함께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밝힌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결국 제2공항이 남부탐색구조부대와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평화바람의 문정현 신부는 "2004년 평택 미군기지 설립과 2007년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때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라며 "이번에는 평택 대추리나 강정마을처럼 넘어갈 순 없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Δ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할 것 Δ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할 것 Δ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