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52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3월 현재 520만6천182명으로 2014년 7월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423만8천547명에 비해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해 40만∼50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새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거동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됐다. 현 정부는 작년 9월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