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북제재 방안에 따르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이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면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어왔던 중국 선박의 입항 역시 금지된다.

이는 남북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은 양자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의 하나라며, 러시아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중단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로 전향할 경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