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기사 등 참석자들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이 최고위직에 올라가지 일선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며 “왜냐하면 은행이 정부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