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상해서 체포동의안 부결? 박홍근 “한동훈 발언 역효과”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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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2-29 22:11 조회599회 댓글0건본문
이런 가운데 민주당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된 배경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으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국 한 장관이 민주당 비위를 거스른 게 반대 표를 던진 이유란 건데, 불체포특권이 국회 의원 감정에 따라 표를 던지라고 준 것이냐”는 반응이 나온다.
말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보청기 시험착용 신청자 모집 중AD히어닷컴한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며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그 표결이 끝난 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의원들은 정확하게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근거도 없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발언 중) 진영논리나 이익계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높은 부결표가 나오도록)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