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두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과제 중 노동 개혁을 두고 “정치 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 문제를 두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노사문화에 아주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에서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는 이를 화물연대 총파업과 연관지으면서 “지난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받아들여져선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노동법 체계 손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노동법 체계가 1960~1970년대 ‘공장시대 법제’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