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경환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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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09-14 13:56 조회1,227회 댓글0건본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노사정위원회가 타협한 일반해고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노사정위원회는 전날 큰틀에서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한국 경제가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를 해야할텐데 민간 부분 노동자만 쉽게 더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경제협력기구(OECD)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으로 가장 낮고,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인 상황에서 한국 노동자는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기재부 총리가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냐”며 촉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해고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부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