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낱낱이 규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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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7-13 20:42 조회751회 댓글0건본문
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11월7일에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반 인도적'이고 '반 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사진에는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며 버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살인 의혹에 대해서는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이 사건을 포함한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관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안보를 인질로 삼아 정쟁을 시도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송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이고 이들은 스스로 월남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BBS NEWS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사진에는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며 버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살인 의혹에 대해서는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이 사건을 포함한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관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안보를 인질로 삼아 정쟁을 시도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송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이고 이들은 스스로 월남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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