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필리버스터..."뭐가 두렵냐"vs"검찰수사 통제해야"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2-04-28 01:15 조회1,332회 댓글0건본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측 '1번 타자'로 나선 권 원내대표는 "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면 '도적 비'자를 써 '법비'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거냐"며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2시간가량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곧바로 단상에 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시간 15분간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검찰의 현주소로,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회기가 끝나는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출처 : BBS NEWS
국민의힘 측 '1번 타자'로 나선 권 원내대표는 "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면 '도적 비'자를 써 '법비'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거냐"며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2시간가량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곧바로 단상에 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시간 15분간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검찰의 현주소로,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회기가 끝나는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출처 : BBS NEWS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