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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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4-23 17:46 조회1,454회 댓글0건본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측은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BBS NEWS
한 후보자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측은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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