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세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다시 한 번 격돌했다. 14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정부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부와 야당이 같은 목소리로 선별지원을 주장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예결위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면 지급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재정 독재”, “해임 건의”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다.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할 때”라며 “카드캐시백 1조1000억원, 국가채무 상환 2조원 등을 조정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조6000억원을 쓰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 국민 지원은 물론 남는 돈 5000억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은 데이터 등을 갖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곳간지기다. 돈이 나가는 것에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 독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제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여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홍 부총리는 8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지원 대상을) 80%로 제출했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80% 지급하는 데 있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선별적 지원을 당론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야당 의원이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해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