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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야당 “문 대통령,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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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5-10 23:02 조회1,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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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에 야권에선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사퇴를 요구 중인 ‘부적격 3인방’에 대해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외려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반발이 거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문 대통령은)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1년은 (국정 기조를) 고치기에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에 “결국 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불똥’이 튀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되면서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며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도 딸 부부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서 의원은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제도로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는 말로 현행 청문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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