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제18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역대 최장 장마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제18차 목요대화에서 “4차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큰 분들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됐다”면서 “재원을 모두 국채로 발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좁지만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평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어 전계층의 성장으로 넓게 퍼지는 ‘분수경제’가 지론”이라며 “내일 4차 추경안이 국회로 가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되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폐업비용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일정기간 할인하는 정책, 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카드사·게임업계 등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위기극복 동참을 위해 초과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외에도 거의 모든 업종에 피해가 크다”면서 “현재 평소보다 70~80%이상 매출이 감소한 상황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기업의 비대면사업 확장에 자영업자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면서 “스마트 시범상가와 공공배달 앱을 연결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대 운영해 자영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수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방역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추선 전후 2주는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방역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들은 이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소외된 곳 없이 매출이 급감한 모든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하 회장은 “전통시장에 와이파이(WiFi) 등 기본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연세가 많은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매니저’ 지원 제도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정만 중소유통상인협회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조건인 연매출 4억 이상이라도 극심한 피해가 있는 도매업 등자영업자도 있는 만큼 지원조건의 상향”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 지급은 통신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통신사 수익 일부의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은 “정부의 2차 금융지원이 이자가 3%로 너무 높고, 심사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출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대출승인 완화나 금리인하, 융자기간 연장 등의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 “중계업자가 독과점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배달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공공플랫폼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수수료 인상, 독점을 위한 인수합병(M&A) 등 불공정 사안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현재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는 걸음마 수준으로 공공앱, 공공온라인 플랫폼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마다 공공앱 지원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공공앱 또는 공공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측은 이날 언급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융자대출이자 인하 요청에 대해 “오늘 대책에 3%의 이자를 2%대로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매출급감이 큰 도매업자 지원요구에 대해선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도매업 등 중간 정도의 상공인이 배제된 것에 대한 중진공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물류센터 설립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확대 요청에 대해선 “사용처가 한정된 상황에서 발행액만 너무 높이면 미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용범위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번 4차 추경의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총 3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며 약 291만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5조원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