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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인영에 박지원까지?…야당 "북한에 매달리겠다는 의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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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7-03 21:06 조회1,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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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들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사 단행을 두고 국제 공조보다 북한에 매달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차원에서는 "진전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더욱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다"(배준영 대변인)라고 평가절하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안을 보니 문 대통령답게 인사를 했다"며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기, 그다음에 한미동맹이나 국제공조보다 북한에 매달리기를 계속하고 가속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이 지난 3년간 실책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서훈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정의용·임종석을 외교안보특보로, 대표적인 대북우호론자인 박지원 전 의원은 국정원장을 시키는 걸 보니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다"며 "북한 측은 공식반응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반기는 입장은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 대북불법송금사건으로 유죄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면 이제 북한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도와주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역임한 조태용 의원도 박지원 내정자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그의 국정원장 내정은 대북 비선 접촉을 염두에 두고 인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며 "박 전 의원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전에 대북관계를 담당했던 분인데 20여년이 흐른 지금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선 접촉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사를 보면 돌려막기 인사라는 인상이다"며 "외교안보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런 변화 또는 재검토와는 거리가 있는 인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며 "이것이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인사인지 북한을 위한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명받은 사람 성향 자체가 균형이 아니라 편향된 사람들이다"라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또 그런 일을 하겠다고 수락했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들을 외교안보라인에 또 배치해 실패한 대북정책을 더 심화할 거 같아 걱정이 크다"며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은 정치적이기까지 하기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북한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기저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외안라인이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위기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생각이다"라며 "통합당과 공조 부분도 지금 논의 과정 중에 있기에 듯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 하나씩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한마디로 회전문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안보정책 대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오히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올리고,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을 통일부 수장에 올리니 국론통합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내식구 챙기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은퇴한 정치인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어떻게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안쓰러움이 묻어난다"며 "2017년 5월 공공연히 자랑하던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시대, 내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중량감 있고 대북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이 등용됐다"며 "국민들이 대북문제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의 완급 조절과 정교한 전략의 재수립을 통해 위기에 빠진 북한 문제를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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