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과제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번 째로는 고용보험의 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