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의 파고가 전례 없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이다. 당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무급휴직자까지 확대해 있는 일자리를 지키로, 공공부문 50만개도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일자리부터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업계, 면세점 업계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을 추가적으로 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일례로 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ㆍ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만 50만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50만개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서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