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구민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탈북 4년여만에 18억원대 자산을 형성했지만 다른 탈북민들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 실제론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하고 자산형성을 돕기위한 제도도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5일간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착지원 제도 및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등을 실시한다. 거주지에 전입한 뒤에는 직업훈련 심화교육 등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위 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업무를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일부는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하나원 자체 직업상담만 실시하는 것보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직업상담)에 참여하도록 하고 하나원 퇴소 후 2단계(직업훈련)·3단계(취업알선)에 바로 연계시키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원은 직업탐색 교육 및 개인별 직업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일정 금액(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4년간 최대 24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를 운영중이다.

탈북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해 고용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통일부는 운영지침에 가입신청 자격요건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제한했다.

하나원을 통해 취업한 1505명 중 650명이 미래희망통장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76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해 가입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통일부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미래행복통장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탈북민 정착 실태조사 결과 등 활용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실태조사'를 남북하나재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착 실태조사 결과를 하나센터에 제공해 거주지 사례관리를 통해 정착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적 현황 파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하나센터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정착실태 조사에 응답한 2710명 중 786명이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그중 656명(83.5%)이 하나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