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지금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입각 이후 처음으로 출석해,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정치부 박준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네. 국회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아직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한 차례 정회한 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국회 연단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의자를 뒤로 돌려 연단을 등졌고, 장관이라는 호칭을 거부하면서 규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국 저격 4인방’이라고 하죠. 주광덕, 곽상도 의원도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섰어요. 어떤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나요?

네. 조국 장관이 국회에 오는 날만 벼르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적극 나섰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인서트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해선 보고받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다면서, 장관 직권을 남용한 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의 도중 의원총회를 갖고 “명백한 외압”이라면서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서 증거를 인멸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수사에 직접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탄핵사유입니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조 장관 탄핵을 언급하면서 실제 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과거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과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당시 법원에 보석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탄원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적 도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과거 태광그룹이 운영한 ‘일주문화재단’으로부터 유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은 3기 장학생 출신으로, 15만 달러, 우리돈 1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원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재벌을 비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답변으로 사퇴 의사를 일축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권도 당황하는 기색이 여력한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은 짐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실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진실이 가려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다려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3/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추천권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의 판단 자료로 올라오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 중에는 사실도 있겠죠. 진실이 가려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려 합니다.”
 

야당의 공세는 예고됐던 것인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찰 수사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 내용이 야당 의원이나 언론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맞받은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상황이 야당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할 문제입니다.”

민주당 윤준호 의원도 “장관 가족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를 받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는 오죽하겠느냐”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새 공보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 있다며 공보 준칙 개정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자신 가족 사건이 일단락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