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미·중관계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중관계의 전개는 무역분쟁이나 화웨이 문제를 뛰어넘는 광범한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며 “지금도 담당자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 문제(미·중관계)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활동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면서 “미·중관계의 전개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하고 협조하는 데는 더 접근 용이한 조직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이분법적 접근방식과 함께 미·중 간 균형 외교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재협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이후 중국과의 갈등 등 현안과 관련해 미·중관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총리가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미·중 양자관계와 한·미·중 삼자관계 전반에 대한 상황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