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좌파독재 정권 수명연장 위한 입법 쿠데다” 공세

-나경원 “존속 어려운 바른미래ㆍ민주평화…정치 거래한 것”

-여야 합의에도 실제 패스트트랙 상정까지는 난관 남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비상에 빠졌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구체적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한국당은 원내 뿐만 아니라 전국 당협위원장까지 국회로 비상 소집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결사항전을 선언한 셈이다.

한국당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여야 4당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애초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계획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좌파독재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여당이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여야 4당의 합의는 권력 거래이자 야합”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야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존속이 어려운 야당이 비례대표 공천이라도 받기 위해 법안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 상정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미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장악한 정부가 더 크고 예리한 칼을 들려고 한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를 경찰 본부장에 앉히고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속셈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에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직후 나 원내대표는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의원 총사퇴는 여전히 가능성 있는 한국당의 압박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법이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 중 반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선거제 개악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강해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다만 위헌법률 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은 같은 날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며 이에 50%의 권역별 연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비례대표 공천의 불합리함을 석패율제 도입 등을 통해 개선했다”며 “실무합의안이 나왔지만, 이후 검토나 각 당의 추인 등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의원 총사퇴까지 내건 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각 당 내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 패스트트랙 상정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