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싸이트 캡쳐사진

(IMF)이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약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편성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 발언에 이어 IMF도 추경을 권고한 만큼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연레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에서 연례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IMF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매년 IMF와 의무적으로 정부와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레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먼털을 갖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성장 전망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양극화와 불평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도 언급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규모는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약 1782조원)의 0.5%를 제시했다. 약 9조원에 해당한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3조9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2.6~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나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했지만 IMF 미션단이 보기에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장의 정도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해서는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응으로 예비비를 먼저 쓰겠다던 기존 발언보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를 실었다. 홍 부총리는 추경규모에 대해서는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