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해 관내(대전·세종·충남·북) 배출업소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된 105건의 환경사범을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사범 수사 결과를 보면, 화학물질(33건, 32%), 대기(31건, 29%), 수질(23건, 22%), 폐기물(14건, 13%), 기타(4건, 4%) 등의 순으로 화학물질 관련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관련사범이 증가한 것은 화학물질 관련법규 강화, 화학물질관리 인력보강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확립 등으로 화학물질 관련 배출업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독물 수입신고 및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17건,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등록 미이행 6건, 화학사고 신고 미이행 2건, 기타 8건 등이다.

한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대기분야 31건(29%), 폐수 무단방류시설 설치 위반 등 수질·수생태 분야 23건(22%),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분야 14건(13%) 등 각종 환경법규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법행위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여건 변화에 맞는 차별화된 기획단속 소재를 발굴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추진해 취약분야 환경사범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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